‘20년 대진단 관련 전문가 단체 회의자료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배경

 

○ 세월호 사고 이후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도입(‘15년)

※ 매년 2~4월 중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 전개

○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실태를 진단하여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재난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생활 속 위험요소 개선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및 안전문화 확산

※ 지난 5년간 242만여 개소 점검(현지시정 7만, 보수·보강 9만5천 개소 등)

○ 국가안전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시행

­ 특히, ‘19년의 경우 점검대상 시설 전체를 민관합동점검으로 실시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

 

○ 점검실적 : 총 161,588개소(당초 개획 142,236개소보다 19,352개소 증가)

○ 참여 연인원 : 275,482명(공무원 130,648명, 민간전문가 79,683명, 공사·공단

직원 40,273명, 안전단체 회원 24,878명)

* 전년 대비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14.3%p 증가 : 14.6%(‘18년)→28.9%(’19년)

○ 주요 조치사항 : 현장 시정(9,218개소), 보수·보강(15,319개소), 정밀안전진단(190개소)

행정처분(과태료, 작업중지·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2,263개소)

­ 보수·보강 대상 15,319개소 중 13,083개소(85.4%)는 올해 말까지 개선

­ 정밀안전진단 대상 190개소 중 130개소(68%)는 올해 말까지 추진

○ 점검 결과 공개 : 148,743개소(92.1%)

○ 자율안전점검 : 점검표 보급(가정용 725만부, 다중이용업소용 60만부), 캠페인 등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주요 개선 내용

 

○ ‘20년 대진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시설 위주로 축소(10만개 수준)하고

소규모 민간시설은 상시점검 대상으로 전환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절차를 조기에(전년 대비 2~3개월) 추진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전문가 풀 확대

* (‘19년) 772명의 민간전문가 풀 확보·공유 → (’20년) 2,000명 수준으로 확대

○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운동을 다중이용업 전체로 확대 시행

* (‘19년) 목욕장, 고시원 등 8개 업종(16만 개소) → (’20년) 다중이용업 전체

(27게 업종, 112만 개소)

○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 등 안전정보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대국민 공개 추진

*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통합 공개

 

□ ‘20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협조 요청 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시 협회·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요청

­ 지자체에서 점검인력 지원 요청 시 가용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할 수

있도록 각 지회에 안내 협조

*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에 따른 임금수준에

따라 수당 지급토록 자치단체 협조 요청(9.23)

○ 부처 및 지자체 공유를 위한 인력 풀 제공 협조

­ 퇴직자 및 회원 등 인력 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만 정보를 공유 예정, 지자체

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참여 요청토록 조치

○ 지자체와 지회 간 협업을 통해 민간시설 보수·보강 관련 지역 업체 및 적정 단가 등

관련 정보 제공 협조

 

○ 자율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 관련 단체별 회원을 통한 홍보 및 업무추진 시

관계인에게 홍보 협조

 

□ 추가 논의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시 민간전문가 단체와의 업무 협력 강화 방안으로 우리 시설물관리지도사를 국가안전대진단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관리지도사님들게 보고 드립니다.

꼭 등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