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란

-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담당자 외 주민대표자등에게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등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할 수 있는 공사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영 제61조제1항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범위를 해당 공사와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달(제1호),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제2호),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제3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권한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